2017. 12. 1. 19:27
2012 MBC 파업 판례 PPT 공부/경영학2017. 12. 1. 19:27
최근 2017 언론 총 파업 MBC는 파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노조 측은 2012년의 판례를 예로 들며 파업의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과제로서 2012년 대한민국 언론 노조 파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독 보수정권하에서만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그 뿐이랴, 그냥 같이 팀 먹고 잘 해먹는다.
언론계 적폐 청산과 불공정, 비자유보도 철폐가 잘 이뤄지기 바란다.
쟁의행위는 이익문쟁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된다.
권리분쟁: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 적용, 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
이익분쟁: 향후의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한 분쟁
방송의 공정성이 언론업계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으로서 인정이 된 것이다.
다소 확대해서 말해보자면 언론은 공정함을 의무로서 갖춰야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
2012 언론 총 파업은 과정도 합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음)
이익분쟁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이다.
합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과 민사상 면책이 적용된다.
형사상 면책 :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를 처벌하지 않음
민사상 면책 :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경우
노조 및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언론인들이 자신의 밥줄이 끊기는 것도 마다하고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 공정한 언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깝다
언론 파업을 지지하며
정의가 꽃피는 사회가 찾아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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